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 안 주면 어떻게 되나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회사에 높은 지연이자와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 줄지 모르니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기한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타임라인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회사가 "다음 정산일에 몰아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시적 자금 사정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기한까지는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합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안 주면: 진정부터 체당금까지

• 1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합니다.
• 2그래도 안 주면 형사고발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준용). 진정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 3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체당금(대지급금) 신청회사가 실제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전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무 팁

퇴직 전에 미리 회사와 지급 일정을 문서(이메일, 문자 등)로 확인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것이 예상된다면, 구두 약속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예상액을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