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사유

"퇴사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령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7가지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 7가지

•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근로자 본인 명의로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명의나 본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의 주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 3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4개인회생·파산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5임금피크제 시행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 6소정근로시간 단축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
•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합의 사항입니다.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를 갖춰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해야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달라지는 것

자주 하는 착각

"돈이 급하면 회사에 요청해서 미리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정 사유 없이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세금 부담 등 일부 사유는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반복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