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 써주면? 대응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행정업무를 미루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의 법적 의무와 처리기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직확인서 미발급 대응 3단계

• 1서면으로 요청 기록 남기기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텍스트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요청받은 적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2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 제기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직접 회사에 발급을 독촉합니다.
• 3그래도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요청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처리기한 도과 사실을 알리면 직권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다

이직확인서가 지연되더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만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 신청 자체는 접수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 확인을 위해 결국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하므로, 신청과 별개로 발급 독촉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를 미루지 말고 우선 접수부터 해두는 것이 12개월 신청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었는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면, 고용센터 심사 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등 권고사직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